HOME 라이프칼럼 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비대면 일상, 무럭무럭 자라나는 디지털 범죄들...바빠지는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칼럼]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대표
▲ 사진 제공=탑로직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금융보안원이 `2022년 디지털금융 및 사이버보안 이슈 전망`을 통해 내년 주목해야 할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가장 첫번째 이슈로 꼽힌 사항은 '사이버공격의 대유행, 디지털 팬데믹'이다. 금융분야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나아가 딥페이크 등 사이버 공격의 대유행으로 인한 디지털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디지털 범죄들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원격 기반의 비대면 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이러한 환경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디지털범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며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 건수는 2만248건으로, 2019년 대비 92% 증가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디지털 성착취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위드코로나를 발표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점점 다시 비대면에서 대면사회로 삶의 방식이 이전처럼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이 사이버 범죄 감소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특히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는 감소는커녕 더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도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 범죄다. 요즘 세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타인의 사생활 혹은 얼굴 등 신체 일부나 전신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퍼트리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딥페이크는 ‘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디지털 기술이 유명 연예인 혹은 정치인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하며 사칭을 통한 정치적 선동에 악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반인들까지 범죄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메타버스 기반 SNS가 성행하는 가운데 아바타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메타버스 상에서 사이버불링을 자행하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법 제도는 너무 미비하다는 것이다. 설령 처벌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아직까지 낮은 편이며, 범죄 피해에 물리적인 보상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디지털장의사들이 바빠지고 있다. 인터넷장의사, 디지털세탁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디지털장의사가 구원자와도 다름없는 존재일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포했는지 등에 대한 과정을 하나하나 추척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미 커뮤니티나 사이트 등에 퍼진 게시물을 피해자가 직접 삭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데 이를 디지털장의사들이 대신해주니 디지털장의사를 안 찾아갈 수가 없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부터 사생활이 담긴 글, 사진, 영상, 최근 악용되는 딥페이크나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범죄 피해까지 디지털장의사들에게 삭제 의뢰할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피해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전달 듣고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국내사이트 및 해외사이트에서 수집 종합하여 합법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원래는 고인이 생전에 남겼던 인터넷 흔적을 지워주며 온라인 인생의 막을 내려주는 역할을 주로 해왔지만, 고인에 대한 정보 삭제보다는 현재 자신의 개인정보나 콘텐츠 등을 삭제하는 요구가 더 많아지며 그들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내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디지털장의사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실현가치는 '행복추구권'과 '잊혀질 권리'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삭제작업을 하며 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을 구제하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자 오늘도 디지털 세상에서 판치는 잊혀져야 할 기록물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전)(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