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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메타버스 역기능?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상당해... 누가 이들을 보호해주는가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2-01-11 13:46
조회
9
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메타버스 역기능?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상당해... 누가 이들을 보호해주는가 [박용선 칼럼]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대표l승인2021.12.29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요근래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로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용어로, VR, AR, IoT 기술 등이 합쳐져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디지털 세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메타버스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타깃으로 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주요 해킹방어대회를 석권한 화이트해커로 구성된 라온화이트햇 핵심연구팀의 '2022 보안 위협 전망' 발표에 따르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불법 행위 기승을 걱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내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급증하는 ‘디지털 팬데믹’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4차 산업 혁명 속 메타버스 시장의 관심과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가운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메타버스는 특히나 누구나 쉽게 계정을 만들어 인터넷 접속만 하기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접근성이 쉽다 보니 아동이나 10대 청소년들의 이용자 수도 상당하다. 올해 초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의 이용자를 살펴본 결과 7~12살이 50.4%, 13~18살이 20.6%를 차지, 전체 이용자 10명 가운데 7명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간 안에서 저마다의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해 대화나 사회활동, 게임 등의 활동을 하는데, 아바타를 통해 개인 간 상호관계가 이뤄지는 만큼 성희롱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나 비하발언, 악의적 루머, 인신공격 등 현실세계에서의 문제가 그대도 재연될 수 있다.

한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친분을 쌓아 다른 메신저로 옮겨간 다음 게임 밖에서도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노출된 성적 대화에는 주인·노예 역할극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SNS를 통해 간편히 접속할 수 있는 IT플랫폼이라는 점을 누군가 악용한다면 N번방과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디지털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처벌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 범죄들의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줄 수도 있고 학교 및 주택 등으로 경찰들의 보호를 받을 수라도 있지만,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안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힘들고 서비스 운영 차원에서의 관리 정도만이 아동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의 전부다.

제대로 법적인 보호와 책임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디지털 신종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평생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또 메타버스 자체가 글로벌 IT 플랫폼이다 보니 국내 이용자를 넘어 전세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해외까지 유출된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를 전문으로 삭제 작업할 수 있는 디지털장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작업을 한다. 국내사이트는 물론 해외사이트 게시물까지 추적하여 삭제작업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의뢰받은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수호하고 2차적인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아무리 디지털장의사들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도 디지털 피해자 없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노력과 문제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일 뿐인 상대방의 아바타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것에 별다른 죄책감을 못 느껴 현실세계보다 죄를 가볍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전)(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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