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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바타도 거리두기?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라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2-03-21 14:20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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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도 거리두기?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라 [박용선 칼럼]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대표l승인2022.03.21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아바타 간 거리두기 기능을 추가하며 온라인 내 성희롱 및 성폭행 방지에 나섰다는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졌다.

메타의 자회사 호라이즌은 가상세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세계 아바타를 상대로 한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아바타 주위의 개인 경계선(퍼스널 바운더리)이라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에게 접근을 시도하려도 해도 최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4피트(약120cm)로 제한되어 경계선 안쪽으로 더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방침을 보고 누군가는 왜 가상세계에서까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냐고 볼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이버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을 막기 위함이 첫번째일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로 메타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있다. 하지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잠시, 현실세계를 넘어 가상세계 안에서도 현실과 맞먹는 불미스러운 범죄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가상공간이 현실공간을 더욱 충실하게 구현하면 할수록 가상공간 안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들도 현실을 따라가고 있다.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가 2021년 12월 발표한 연구내용에 의하면, 메타의 가상세계 앱에 11시간 30분 동안 접속한 결과 성희롱과 학대 등 무려 100여 건의 앱 정책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제 더이상 메타버스와 같이 디지털 가상 공간 속에서 일어난 범죄가 현실에서 직접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VR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메타버스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직접 당한 것만큼의 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현실세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서로 친분을 가지게 된 유저들끼리 개인 휴대폰 번호를 교환해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 가상세계 밖에서도 대화를 주고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신체 일부나 음란사진, 영상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다양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처벌은 현실보다 더 쉽지 않다. 가상세계에서 벌어진 것은 실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차원에서의 관리나 제재를 가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메타버스 밖에서까지 이뤄진 성범죄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는 글이나 사진을 전송 및 유포 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미 가해자에게 보낸 사진이나 글, 동영상이 자연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이미 커뮤니티, 웹사이트, 해외사이트 등에 유포한 경우라면 2차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이어져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될 수 있다.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는 디지털 장의사들을 통해 따로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장의사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사진, 동영상, 게시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잊혀질 권리를 실현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부끄럽다는 이유로 마냥 숨겨서는 안된다. 피해 사실을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숨기기보다는 초기에 디지털장의사들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상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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