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요즘 세대를 일컬어 ‘MZ세대’라고 한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illenial)와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Z Generation)가 합쳐진 말이다. 이들은 최신 트렌드에 누구보다 민감하고 남들과는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이기도 하다. 책이나 문서보다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거부감이 없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자연스럽게 다루고 SNS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들을 주도해나가며 유행을 선도하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들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10대 아동 청소년 나이 때에는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 비해 미성숙한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보니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최근 아동 청소년들을 개인 정보 보호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하여 이들의 ‘잊혀질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잊혀질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고 있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수정 및 삭제,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고 해당 정보가 더이상 적법한 목적으로 존재 의미가 없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도 존재한다.
최근 정부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권을 정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해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 방침이다.
이는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의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진다. 아동 청소년들의 잊힐권리를 강화한다는 국가적인 취지는 좋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나 틱톡, 유튜브 등의 회사는 대부분 미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이들이 함께 이 법안 내용에 공조하지 않는 이상 큰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SNS나 포털 등에만 법이 적용될 경우 법을 잘 준수했던 국내 SNS나 포털 시장만 죽게 될 수 있어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잊혀질권리가 인정되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의 충돌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잊혀질권리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잊혀질권리로 인해 뉴스 기사 등이 무분별하게 삭제된다면 언론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잊혀질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장의사들이 존재한다. 디지털장의사는 잊혀질권리가 필요한 디지털 피해자들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의 인터넷 기록물을 삭제하여 잊혀질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잊혀질권리 수호자’라고도 불린다. 잊혀질권리 수호를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이 요동칠 때마다 디지털장의사도 덩달아 관심을 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장의사라고 해도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주지는 않는다. 개인의 신상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알권리 침해나 신분세탁, 증거인멸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철칙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잊혀질권리 수호에 힘쓰고 있다.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