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인터넷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익명성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익명성에 숨은 채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SNS 사칭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SNS에 올린 단순한 셀카 사진 하나가 마음대로 도용되어 팔릴 수 있는 시대다. 전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칭하며 내 이미지까지 훼손시킬 수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트렌드마이크로가 발표한 '한 번 유출돼 평생 악용된다. 소셜미디어 생체인식 패턴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생체정보로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어서 지인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온라인에 게시된 고해상도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손쉽게 생채 정보를 추출하여 여러 사이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해당되는 이야기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의 얼굴, 목소리 패턴 등을 활용해 당사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덧붙여 버젓이 또 다른 사칭 SNS 계정에 게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나 유명인인 양 사칭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신상정보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선행돼야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그러한 정보 수집이 너무 쉽다. 관련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거나 몇 번 검색만 하면 적절한 타깃을 설정할 수 있고 사진과 영상도 간단히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우연히 나를 사칭하는 계정을 발견했다고 해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사칭만 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별다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SNS상에 올라온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소개팅 앱에 가입한 여성이 있었으나, 타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로 작성한 내용 없이 단지 사칭만 했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이 내려져 명예훼손죄 등의 책임을 묻지 못한 사례가 있다.
민사소송이나 경찰 수사 등을 진행해도 혼자 힘으로는 최초 도용 및 사칭한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데다가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게시물은 유통기한 없이 존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대로 퍼져 나가는 중인 사진과 영상 등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타인의 계정으로 올라간 게시물은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라도 마음대로 삭제할 권한이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도용 및 사칭 계정이나 사이트 등을 빠른 시간 내 찾아내어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장의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찾아 대신 삭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게시물만 삭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포털사이트 등에 더 이상 해당 검색기록이나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또한 사칭 및 도용 등의 디지털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역시 꾸준히 진행하여 영상 및 이미지가 또 다시 널리 유포되지 않도록 주시한다.
SNS가 나를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SNS 피드 하나하나 신경 써가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특정 계정에 올라온 사진과 이름 등을 훔쳐 본인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공개 시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