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최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유료 OTT 플랫폼의 콘텐츠를 복제하여 업로드했던 불법 사이트가 논란이 됐다. 이에 방통위와 통신사가 사이트 접속을 엄격히 차단하고 경찰 수사까지 동원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자 결국 백기를 들고 사이트를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
콘텐츠를 복제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범죄는 과거부터 자행된 일이다. 기술 발전으로 수사기관의 정보통신기술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에 엄격히 대응하면서 점차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OTT플랫폼 콘텐츠들이 다시 인기를 얻자 이러한 범죄가 재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콘텐츠 회사들은 보안 기술을 더 강화하며 콘텐츠 유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타깃으로 하는 것은 OTT플랫폼의 콘텐츠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개인 창작자 역시 대거 등장했다. 이들은 출판사와 같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유통시킨다. 만약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 광고 수익이 따라올 수도 있고, 유료 콘텐츠로 전환해 콘텐츠 자체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인기가 높은 개인 창작자의 창작물도 복제해 불법사이트에 게재한다. 웹툰과 웹소설 등이 그 예인데 복제한 콘텐츠들을 한 곳에 업로드 한 후 성인,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와 팝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유료이든 무료이든 가리지 않지만 주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유료 콘텐츠가 그 대상이다.
이러한 불법 복제 사이트들이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일부 독자들은 불법 사이트의 콘텐츠를 대신 소비하며 창작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8427억 원으로 나타나 불법 복제본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를 막기 위해 문체부 는 국가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 등을 만들며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개인 창작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창작물이 노출된 기간만큼 창작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수사가 피해자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이트는 보통 한두 개가 아니며 삭제되더라도 금방 다시 개설되어 불법 복제본을 올리기 때문에 신고자가 이를 다 찾아 신고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만약 최대한 빨리 불법 복제본을 삭제해 그로 인한 손해를 줄이고 싶다면 디지털장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장의사는 불법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삭제 조치한다.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상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 복제본을 지워 불법 업로드가 다시 자행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창작자들이 노력해서 만든 저작물을 복제하여 금전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이며 올바른 콘텐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소비자들도 콘텐츠를 불법으로 소비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소비하는 콘텐츠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 있으며 디지털장의사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자들의 작품이 무단으로 유통되어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창작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도울 것이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